Page 7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업무와 근로복지사업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재출연기관으로 재단

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기존에 공사가 영위하던 재활, 의료분야를 분리, 전담

했다. 이에 기존의 산재병원 9곳, 재활공학연구센터, 재활훈련원 2곳 등 12개 보험시설과
이에 속한 재산 및 권리 의무를 포괄, 이전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동기관 정관 제2조) “의료관리원은 산재보험법에 의거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산재보험법 제1조와 제14조 및 제35조에 규정됐으며, 이

를 근거로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근로자의 요양과 의료재활, 산업보건사업, 재활
공학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재보험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리고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관리원을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관리 법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출범 당시 12곳의 보험시설을 인수한 산재의료관리원은 1997년 3월 1일 안산 및 광
주 재활훈련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며 요양과 외과 후 처치에 관한 보험시설만 운
영하게 됐다. 그리고 동일 구역 안에서 각각 운영하던 산업재활원을 1996년 2월 13일 중앙

병원으로 흡수 통합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했고, 두 달 후인 4월 26일에는 화성요양원의 명

칭을 경기요양병원으로 바꿔 완치가 어려운 특수환자 등을 집중 수용했다. 1997년 1월 1일
에는 장성병원의 명칭을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해 태백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2001년 2월 1일에는 중앙병원 명칭을 인천중앙병원으로 변경했고,

이듬해 2월 21일에는 재활공학연구센터의 명칭을 재활공학연구소로 변경해 우리나라 유

일의 재활공학연구기관으로서의 체계를 갖췄다. 태백중앙병원 전경

05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산재보험 통합전산망 개통

1993년 산재보험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1983년 노동통계 활용 목적으로 구축돼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용하
던 산재보험 시스템은 민원서류 처리 결과의 입력 등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한정된 탓

에 보험급여 등을 수작업에 의존해 결과를 입력·관리해야 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더

큰 문제는 입력 지연에 따른 통계 및 현황 집계에 장시간이 소요돼 제도운영 자체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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