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낮다는 점이었다. 이에 비정규직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즉 산재보험 적

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02 역사적인 노사정위원회 첫 가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

앞에서 짚은 것처럼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했던
것은 대량 실업 사태였다. 이에 1998년 1월 15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노동자, 사용자, 정
부 대표자가 모여 고용 및 임금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탄

생하였다. 이전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경총 사회적 합의

(1993~1994년)’가 있었으나, 이처럼 정책 입안의 주체이자 조정자로서 정부가 참여해 3자
협의체를 이룬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한 新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틀을 제도화”한다는 목적을 밝혔으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협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세간의 우려를 비웃듯 1기 노사정위
원회는 전례 없는 외환위기의 광풍(狂風)에 맞서 노사정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하나
된 목소리를 내며 역사적인 첫 회의를 진행했고, 20일 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

약’이라는 이름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었고, 노사정위원회는 법적상

설기구로 격상되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노동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노동계의 민감한 현안인 정리해

고 제도의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중요한 논의 주제였는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지원 정책 도입 등의 방안을 도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한편, 이러한 대타협의 하모니는 이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1998년 6월 제2기 노사정
위원회 출범에 앞서 민주노총이 1기 합의사항 이행을 놓고 발발하는 등 노사갈등의 후유증

이 나타났다. 불안한 상황에서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제1기 합의사항의 이행점검

과 함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등 1기에서 다룬 문제들을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

대타협을 이룬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중에는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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