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제3절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발하는

산재보험

01 압축성장의 폐단이 불러온 외환위기, 갈림길에 선 산재보험

민주화를 자양분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한 국정 기조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군부 독재의 유물 청
산에도 과감히 나섰다. 특히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상징하듯 1990년대 초중
반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기본은 개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였다. 1980년대

횡횡하던 불법 자금 조성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노동 개

혁에도 나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노동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기
도 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극심한 경제위기 수렁에 빠
져들고 말았다. 당시 우리나라 외채 규모는 과도하게 컸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금융

기관이 많았으며,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년간 급속도로 이룬 압축성장 과정에서 기업
들과 금융기관은 해외 차입에 크게 의존했고, 외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뼈아픈 지
점이었다. 특히 단기 외채 급증은 물론 상환 능력도 부족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구조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이런 압축성장은 경제 부흥과

국민 삶의 질을 빠르게 개선했을지는 몰라도, 대출을 남발하는 취약한 금융 환경과 과도
한 외채 의존, 재벌 중심의 경제 구도 고착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골조가 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IMF 외환위기는 압축성장의 그늘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

난 구조적 문제들이 중첩돼 발생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폭발적인 실업률 상승으로 우

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제도 변화를 위한 실험대에 올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려움이 바로 대량실업 사태였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
리나라 실업자 수는 55만 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6개월 사이에 1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

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수요도 전례 없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정규직

에 비해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산재 발생률이 높은 비정규직이 오히려 산재보험 가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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