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작업반을 조직, 법령 정비, 공단조직 구성, 기금 설치 등의 실질적인 이관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공포된 제13차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

는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기타 각종 공단 규정의 제정 등 주요
업무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며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
월 1일부터 산재보험사업 가운데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한편, 산재보험 업무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게 된 공단은 출범 당시 이사장 및

감사를 포함해 임원 6명과 9국 26부로 구성됐으며, 지역본부에는 징수부 및 보상부 외에 관
리국을 뒀다. 공단은 창립 직후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사업 등 업무의 조기 정착과 신속
1995.05.01. 근로복지공단 창립식
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켰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
가 경쟁력 제고’를 중장기발전계획의 발전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01. 산재보험 수혜범위의 확대
02. 산재근로자 재활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03. 산재보험의 선진화

04. 보험재정의 적정화
05. 관리 운영의 능률성 제고

공단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의 확보 및 사업운영, 사업결과 평가의 기

초자료로 활용했고, 향후 산재보험 개선에 대한 기본지침서로 활용했다. 또한 매년 사업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과 접목시켜 더욱 치밀한 종합발전계획
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1997년 5월, 학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인사로 구

성된 ‘산재보험 정책연구회’ 결성을 통해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능률적이

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개별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갔다.

04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근로복지공단 출범 직전이던 1995년 4월 7일 ‘산재의료관리원’이 탄생했
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사는 1979년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시설인 산업재활원을 인수한 데 이어 창

1979. 창원산재병원 전경 원병원을 개원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시작했으나, 1995년 5월 확대 개편이 예정되었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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