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기능을 강화하고 장해판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장해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 2016년 10월에

는 기존 주치의 1인 장해진단 체계에서 3인 협의체 장해진단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
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란, 산재보험 의
료기관 중 장해진단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

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간 산재판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브로커 개입 여지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장
해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산재보험제도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진입

하며 제도 건전운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2023년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제도를 7개 소속병원, 27개 소속지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제도 운영의 세부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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