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한 번 갱신했다.

이 시기, 개별실적요율제도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 실적을 작성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별로 20%에서 50%까지 차등 증감하는 구조였으나 실제 운영 결과,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고 영세한 사업장들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
폐하려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산재보험 및 고용보

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하고 증감 폭도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
일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 할인액을 줄이는 재편이었기에

곧바로 산재보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이해 발표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전

년 대비 0.15% 낮은 1.65%였다.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 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
는 데 반영한 결과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한편 2019년의 개편 당시, 개별실적요율 할인 기준이 되는 ‘수지율 산정’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산재보험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

에 관한 것’은 제외했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없어져 영세사업
장의 산재 신청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02. 산재보험료율 산정 및 종류

How to Calculate
산재보험의 재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대체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조달되

고, 사무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
영 구조를 통해 사업주 입장에선 법적·금전적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재해근로자 입장에
선 신속한 보상을 보장받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

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다음,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
정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 산출 산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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