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제2절
보험료 부과

01. 신고에서 부과로

패러다임 전환! 부과고지제도의 도입

12) “노동부는 또 지난 1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률을 통해 1년분의 산재·고용 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
파이낸셜뉴스 2010.04.20
“고용·산재보험료 매달 납부한다” 인용 → 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 → 고지 → 납부’하도록 제도
를 변경했다.” 12)

19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 원년의 보헙료 수납액은 7,527만 9,000원에 불과했다. 이후 국

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몇 차례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보험료 수납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23년에 이르면 8조 5,788억 원에 달했다.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10,000,000 징수결정액 수납액
7,500,000
5,000,000
2,500,000
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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