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인하율

재해예방활동 인하율
사업주 교육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 (10/100)
위험성 평가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 (20/100)

산재예방요율 적용 현항

구분 계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 적용 사업장수 24,942개소 16,813개소 7,991개소

03. 안정적 제도 운영 위한 부과 및 징수 보완장치

보험료 공제제도
보험료를 전액 선납하는 사업주와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 이들 사이에 작은 차이를 두어

사업주 간 재정적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공평한 가치의 추구와 그로
인한 보험재정 조기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보험료 공제제도’이다.
공제 금액은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업주가 분할 납부할 수 있

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 적용하고 있다.

개산보험료 법정 납부기한
당해 보험년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이 밖에도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거나, 자동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3년

산재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백만 원, %)

전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합계 23,428 17,103 18,480 21,084 24,927 28,597 28,494 31,521 33,433 35,716 6.8

일시납 3% 20,718 14,168 15,288 17,942 21,489 25,062 24,947 27,512 29,330 31,305 6.7
자동계좌이체 1,782 1,963 2,182 2,057 2,296 2,382 2,426 2,770 2,852 3,140 10,1
전자신고 928 972 1,085 1,085 1,142 1,153 1,121 1,239 1,251 1,27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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