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혁신 기여 사례

혁신 분야 프로그램 내용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115건에서 35건으로 감소
사회보험 서류 수량 56% 감소
사회보험 신고서 및 양식 기입 내용 82% 감소
업무 프로세스 수행 작업량 78% 감소
민원서류 접수 절차 및 민원 처리결과 확인의 온라인화 대폭 개선

대한민국 산재보험 국제협력 사업의 신기원을 연 성과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산재보
험제도의 적용과 요양, 보상 및 재활, 그리고 IT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현장견학이 이뤄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과정과 함께 베트남 산재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의 발굴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관련 액션플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사회보험 행정 혁신과 관련해 눈에 보이는 성과 도출에 기여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보험 관련 법안과 규정, 내부절차, 업무 매뉴

얼 개선 및 신설에 기여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유도했다. 또 수원기관의 사회보
험 분야 사업예산 확보와 IT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신규 시범사업 추진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산재보험의 틀을 넘어 베트남 사회보험제도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했다.

첫걸음에서 남긴 성공사례 이후 정부 차원의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 결
과 2016년 5월 15일에서 28일까지 브룬디, 캄보디아, 과테말라, 이집트,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총 8개국을 대상으로 한 ‘KOICA IT 기반 산재보험 행정역량 강화 연수’를 실

시했다. 이후로도 KOICA 주관의 다개국 초청연수의 명맥을 이어가 2019년 9월 18일에서 10

월 5일까지는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까지 초청 대상국에 포함해 연수를 진행했
는데, 당시 ‘KOICA 산재 의료·재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의 구체적인 초청 대상국가는 도미
니카공화국, 케냐, 세네갈,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총 7개국이었다.

캄보디아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연도별 추진과제

시행 연도 시행 내용
2022년 캄보디아 산재보험 및 보건의료제도 현황 진단
2023년 캄보디아 산재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2024년 캄보디아 산재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및 후속사업 발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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