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AWCA 회의(Board Meeting)와 국제심포지엄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의 60년 발전 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아태지역에

서의 산재보험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재보험제도
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국제 수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확
장시킬 수 있었다.

04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의 백 년 설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1964년 도입한 산재보험이다. 다음 주자인

건강보험보다 13년이나 시작이 빨랐다. 이렇게 다른 사회보험보다 빠르게 출발할 수 있었

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정의 빈
곤, 국가적인 손실로 연결되는 사회적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당당히 사회보험 목
록의 상단에 위치함에도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

았다. 타 보험에 비해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
2024.06.25.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이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의 존재감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많은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산재보험은 낮은 인지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60주년’은 또 다른 60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6월 25일,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인사를 초청해 산

재보험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했다.
2024.06.26. 이날 기념식은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로 문을 열었고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산재보험 60주년 심포지엄 개최
담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상영했다. 이와 같은 식순 전개를 통해 지난 60년 제도 변천사

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겼고, 미래 산재보험의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이 밖에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근로자가
직접 재활수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가 개최된 홀 한편에 산재근로자들이 병원
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

는 기념식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은 으레 하는 형식적 기념사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의 발전적 미래상 정립을 위해 첫째로 치료나 급여 중심
의 단순 보상을 넘어 체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의 한 단계 격상을 다짐했다. 둘째

로 업무상 질병 인정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산재 처

리 및 승인 절차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률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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