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또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상제도가 운용되지 않고 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도입 관련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는데 2008년 캄보디아에서 그 첫걸음을 떼었다. 이후

2011년과 2016년에는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노사정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인식 확산에 앞장서기
도 했다.

이중 캄보디아에서는 도입을 넘어 산재보험제도 안착과 성장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ODA 사업의 수준을, 소프
트웨어 및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중장기 지원하는 개발 컨설팅 사업으로 끌어 올린 성과
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례의 출현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ODA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 중인 ‘캄보디아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현지
정책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인적 인프라 구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재활국의 규모 확대에 기여했고 2023년 5월

부터 시행된 캄보디아형 재활 사례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유도했으며, NSSF-산재

근로자 진료병원 협력시스템 강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201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형 사회보장 정책모델은 주변 개도국에 널리 알려지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륙의 경계를 넘어 쇄도하는 연수 및 컨설팅 요청에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그간 축적한 산재보험제도 수립 및

운용 노하우를 주변 개도국과 효율적으로 공유해 나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산재보험
국제협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쌓으며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
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또 다른 핵심 글로벌 소통창구는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이다. 이는 각국 산재보험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공단이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기관을 맡은 국제협회다. 설립 이래 국제사회보
장협회(ISSA)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보장 동향

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2012.10.25.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창립총회 개최
2019년에는 초대 의장에 이어 제4대 의장기관으로 선출되며, 공단이 다시 한번 아시아산
재보험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모
범적인 산재보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산재보험

제도 60주년을 맞은 2024년에는 공단이 다시 제6대 의장기관을 맡게 되었으며 글로벌 네

트워크 강화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다. 이해 6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지역 두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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