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험 사각지대 해소 실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더 정의롭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제도 성장의 역사를 되새기고 과거 유산을 바탕으로 한 미래
청사진을 세우는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기념식 다음 날인 6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

퀘어 호텔에서는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회의를 개최했다. 더 희망찬 60년을 위

한 산재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산재보험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국제심포지엄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일하

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 확대, 적정한 보상과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연계체계 개편 등 산

재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 대응 전략’ 세션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 고령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현금급여 및 재정방식의 적정성 확보,

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직업 복귀체계 마련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

이 제시되었다. 또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 세션에서는 일하는 모
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산재보험체계로의 포섭 방안 등이 논의되고, 사
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가능성이 강조됐다.

한편 ‘아시아산재보험협회 회의’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8개 회원기관이 참

석해 그간의 아태지역 다자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2년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 특히 재활 전문위원회와 외국인근로자 전문위원회로 각각 나눠 구체적
인 활동계획을 논의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플랜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태지역 내에

서의 산재보험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차원의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주역 계사전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말이 있다. 궁하면 변하
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 풀이하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개혁해야 하

고, 이를 통해 제도나 조직이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뜻이다. 산재보험제도의 지금 상황과

너무도 잘 통하는 구절이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갑자를
한 바퀴 돈 이 시점을,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
기이다. 따라서 누구나 재해로부터 보상받고 차별 없이 치료받아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

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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