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시범운영과 함께 노동보험시스템 내 RPA 프로그램의 확대 탑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의 자동화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업무 적용을 위한 세

부 프로세스를 논의했으며 소속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모든 개발 단계를 완료한 건 2023년 6월이었다. 이에 7월 10일부터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 업무를 대상으로 전사 차원의 확대 적용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정보 확인, 외부 유관기관의 자료 8종에 대한 입수 확인과 요청, 3개

분야 14단계에 걸친 재해자별 별도 보고서의 제공, 자료요청 팩스 일괄 발송과 의무기록
지 회신 여부 확인 등의 업무가 자동화되었다. 이처럼 RPA를 활용해 단순 반복적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 관련 업무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

다. 나아가 자동화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전에 비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됨

에 따라 산재보험과 공단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었다.
한편 2024년은 산재보험 DX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이해 5월부터 공단은 행정안
전부가 운영 중인 앱,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과거

에는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저소득층 중 정보취약계층 분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산재신청 과정을 모바일화함에 따라 신청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어렵고 또 다소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산재신청 과정. 그러나 정부24 앱을 활용한 산재신

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시대를 열며 국민과의
거리를 크게 좁힐 수 있었다.

02 산재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노력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다. 이때
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23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92만 3,000

명에 달하고 있다. 당연히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 수밖에 없었다. 2023년 신

청 건수는 9,543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5.9% 증가한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신청 건수는 이처럼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언어 장벽과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 산

재신청을 포기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근로복지공단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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