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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Interview_01 산재보험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장으로서,

산재보험 60주년을 맞는 소감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60주년을 산재보험 운영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6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을 하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무려 13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생활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964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약 8만 명 정도 되던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에는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2,100여
만 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휴업급여 수준 제고(평균임금의 60%에서
70%), 출퇴근 재해 도입, 근골격계·뇌심혈관·직업성 암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도 점차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60년은 단순한 60년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이 지속되어 오며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건전해졌음은 물론입니다. 60년 산재보험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60년의 보람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또 다른 60년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박종길 이사장은 1987년 고용부 되기를 바랍니다.

근무를 시작으로 초대 근로복지과장,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귀중한 사회보험으로써 근
산재예방보상국장 등 근로복지공단의
로자와 사업자, 나아가 사회에 귀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산재보
주요 업무를 두루 익히고 2023년 5월에 험의 중요성에 관해 공단의 수장인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제10대 이사장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대부분은 일과의 상당 부분을 일하는 데 할애합니다. 말하자면 국민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대부분이 일하는 삶에 엮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일하는 중에
근절 특별 전담반(TF)과 산재보험 운영개선
일어나는 사고, 질병 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추진단을 만들고 직접 단장을 맡아 산재보험 노동력의 상실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정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현대

운영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위협이자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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