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으로 높여 나갔다.

2020년 10월 19일에는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가 실시간으로 민원서류 처리 진행상황을 확

인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전까지 근로자가 산재 처리상황을 조회하려면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
해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외국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

나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개통함에 따라 누구나 휴대전화로 산재 처리과정을 더욱 쉽고 빠

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없이 접수번호 입력만으로 산재 처리현황을
검색할 수 있어 고객 편의를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이후 모바일서비스 적용 분야를 점차 넓혀 나갔다. 2020년 11월 26일부터는 공공알림 문

자서비스를 활용해 고용 및 산재 보험료 과납금 통지와 환급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관련

지급 신청이 모바일에서 바로 가능한 비대면 방식의 환급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KT가 공기업 등에서 국민에게 통지하는 우편물을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

그간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매월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4대

보험 운영기관들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 정리기간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장 폐업이나 소재지 이전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은 소액인 반면
신청절차는 번거로워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
금의 액수는 얼마나 됐을까? 1년이면 평균 260억 원에 달했다. 특히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

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형편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과납금 통지와 환급 신청 과정을 모바일상의 간편한 절차로 대신하는 서
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공단은 디지털 행정 전환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2020년 연말에는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또 한 번 뜻깊은 결실을 수확했다. 근

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해 수요가 많은 산재 및 고용보험
증명서 16종을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
한 것이다. 과거에는 연간 400만 건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 수요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에 직접 방문해야 원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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