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산재보험 전문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2012년 제1차 총회에 이어 열린 제

2차 총회에서는 10개국 사회보장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사회보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이 마무리된 후에는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한스

호스트 콘크로프스키(Hans-host-konkoleesky)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사무총장과

독일 산재보험총연맹(DGUV) 부회장인 발터 아헨도르프(Walter Eichendort) 박사를 비
롯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산재보험
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매

년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

수 과정을 거쳐 운영 노하우 등이 전수되었고, 특히 컨설팅과 ILO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캄보디아(2008년 산재보험제도 도입), 스리랑카(2013년 산재보험제도 도입 노사정 합의)
등 아·태지역 국가의 산재보험 도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이 학술세미나를 통해 모
색되기도 했다. 2014년 7월 4일에는 재활사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

술세미나’를 열고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고용노동부 정책 결정자, 대학 전공교수 및 연구원, 공단 잡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 등 국내 재활 전문가 15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학술 행사로 주목을 모았으며,
이 자리에서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의 4개 부문별 국내 전

문가가 주제 발표 후 지정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돼 학술 논의의 순도를 높였다. 특

히 2011년 산재보험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활 중심으로 개편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추진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직업복귀에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1:1 특성에 맞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잡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함께 논의됐으며, 4개 부문별 주요 착안점들은 정책화되어 제4차 산

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산재보험 심사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심사제도 학술세
미나가 개최됐다. ‘심사결정과 법원 판결 간의 견해차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산재보험 심

사제도의 변천사를 공유하고 공정한 심사 결정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합리
2014.07.04.
적이고 공정한 산재보험 심사결정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법상 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술세미나

180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