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제도 개선은 멈춤 없이 지속해서 전개됐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3년간 노사정이 한 테이

블에서 논의한 끝에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와 판정 절차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에 ‘근로시간’ 개념이 도입됐고, 직업성 암 종류도 9종에서
21종으로, 유해 요인도 35종이 추가됐다. 또, 만성폐쇄성질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신규 질병으로 인정했고, 산재 인정 기준 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근거 조항(포괄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2014년 6월 기준 산재보험은 198만 개 사업장, 약 1,545만
명의 근로자가 적용받게 됐으며 지난 50년간 산재보험 수혜자 수는 445만 명, 보험급여

지급 총액은 56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

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상 위주 체계를 탈
피한 재활서비스 강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사
회보험으로 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갔다.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과 국제심포지엄
2014년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은 노사단체 대표, 국회의원,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산재보험 발전에 이

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산업포장을 받은 최병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은 진폐증 연구에 매진한 진폐증 관련 권위자로 합리적인 진폐요양
관리제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고영예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박수경 대진대
학교 교수는 산재보험에 재활급여를 도입해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위주에서 재활사업으로 확장하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건 변화에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내실화하는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가 안전
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6월 30일에는 아시아 산재보험포럼 제2차 총

회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연이어 열렸다. 아시아 10개국 11개 기관 회원
을 둔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은 아시아 지역 내 사회보장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근로복지공단 주도로 설립된 산재보험 전문 포럼으로,

특히 온라인 정보 공유 활성화,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유러
2014.06.30.
산재보험 50주년 국제심포지엄 피언산재보험포럼과의 정례적인 교류 등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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