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했다(2012년 4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2012~2014)에는 산재근로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뿐 아니라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재활계획들이 두루 담기게 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를 전보다 활성화하고 직업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요양 종결 후 건강관리와 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도
•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 산재병원의 작업능력평가와 일상생활 적응훈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평가 체제 마련

•직업복귀율 정체 해소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직무 경험과 연계한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지원서비스 강화

•요양 종결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융자 등 생활 안정 지원체계 마련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거둔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산재근

로자의 직업복귀율 향상으로 이는 후유증상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의료기관

전문재활 활성화 전략을 통해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중증산재근로자를 위한 일상생활
적응훈련(ADL), 절단·마비 산재근로자를 위한 통합재활훈련 활성화 등 소속병원의 재활
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정의료기관이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도록 재활중심의 기관평

가를 통해 직업복귀율을 높이고 재활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아울

러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별 맞춤형 재활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했으며, 진료계획서에 재활 소견을 추가하고, 재
활 특진을 통해 집중재활치료를 가능하게 해 치료 과정부터 재활을 고려하는 시스템 정

착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원직장 복귀에 대해 안내하고 원직장

복귀 촉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원직장 복귀 지원강화, 취업지원 서비
스 내실화를 위한 적정 훈련 직종 선정시스템 구축, 취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창업점포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직업복귀 지원체

계 효과성을 높였다.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5~2017)은 직업 복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2015년 3월부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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