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01. 요양단계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산재의료재활 표준 개발 등 의료재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02.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하여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03.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복귀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04. 2006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신설, 추진한다.
05.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한다.

06.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해 지원대상 상병을 확대하고 치료 기간 등 진료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07.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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