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5절

커지는 사회적 책임,

적극적 역할 도모

01 산재보험 50년이 만든 책임의 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개선의 역사

2014년 7월 1일 산재보험제도는 도입 50주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최초
의 사회보험으로서 1964년 7월 1일 도입된 산재보험은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시작된 경
제개발계획과 산업화를 뒷받침하며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일선의 첨병이자 보

루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광업에만

적용됐으나 급격한 산업화 속도에 보폭을 맞추며 적용 범위가 확대돼 근로자 보호를 위한 2014.07.01. 산재보험50주년 기념식
울타리는 점차 넓어졌다. 이후 시대변화에 맞춰 문제점을 개선하며 경제성장과 함께 제도
또한 성장했다. 1970년대 이후 산재보험은 20차례 이상 법 개정을 거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요양급여 적용 범위 확대는 물론 보상 수준을 높이는 등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86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1998
년에는 현장실습생을 시작으로 2000년 7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으로 확대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2006년에는 사회보험

최초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때 전면전인 제도 개선에 합의를 이끌었고, 2008년
7월 새로 거듭난 산재보험은 기존의 틀을 깨고 적용 범위나 급여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 산재근로자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양 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으로 산재근로자 요양 편의를 도왔다. 이 밖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 부분 휴
업급여제도,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 업무상 재해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

되는 등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다.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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