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03 산재근로자를 위한 선진적 체계 마련,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 역할 재정립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됨에 따라 의료원의 병원사업과
공단의 재활사업을 연계해 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요양·보상·
재활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 초기부터 진료계획과 재활계획을 연계하고, 요

양단계별로 차별화된 의료·심리·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활서비스

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통합 이전 산재병원의 산재환자 비중을 살
펴보면 2004년 60.9%였던 것이 2009년 51.6%로 감소했고, 일반진료가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기관통합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 이후 산재병원 운영모델과 산재 요양 전문기관으로서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요양, 보상, 재활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
록 요양 초기 단계부터 진료계획과 재활계획을 연계하고, 요양단계별로 차별화된 의료·심

리·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산재근로자에게 맞는 특성화된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률을
높이기로 했고,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요양단계부터 원직장복귀 지원전략을 수립,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원직장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상담 및 직무

재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직업훈련수당 상향조정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산재의료원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산
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화, 중복기능 축소 등으

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체 산재환자 10%를 진료하고 있던 10개

병원시설 및 7개 재활전문센터, 의료인력 등이 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
게 되면서 재활서비스 전반의 선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04 “산재의료사업을 혁신하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기관통합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사업에 있어 변화하는 의료 환
경에 대응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수립, 추진했다. 이즈음은 공공병원 대신 민간병원에 환

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산재병원의 급성기 진료역량 미흡,

시설 노후화로 산재환자와 근로자가 외면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산재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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