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구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그리고 같은 달 통합실무추진단은 통합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종전 총괄팀 업무를 조정해 총괄조정, 인사, 보수 등의 핵

심 쟁점 업무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수행부서 팀
장과 실무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처럼 통합추진단에서 의료원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 통합실무추진단에서 실

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갔고, 통합추진협의회에서는 통합 관련 쟁점 사

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며 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지 작업을 이어나갔다. 통합추
진단은 통합실무추진단과 통합추진협의회의 논의를 모아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 주
요 사항을 결정하며 양 기관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힘을 쏟았다.

규정·조직 정비
개정 산재보험법이 공포되면서 기관통합에 따른 규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했고 2010년 4
월 28일 공식적인 기관통합을 맞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합 관련 비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단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립하는 한편, 조직관리, 업무절차 기준 등의 정

비를 본격화했다. 양 기관의 중복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단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지속해야
하는 고유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
통합 이전 86개의 근로복지공단 규정 가운데 39개 규정은 고유 규정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47개 규정은 통합기관에 걸맞게 개정했다. 이와 같이 개정의 대상이 되는 규정은 조문 위

주의 심사가 아닌 규정 전문 심사를 통해 통합기관으로서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에 사문화되고 유사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통합됨으로써 규정 관리와 업무수행의 효
율성을 높였다.

기관통합 후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통폐합하는 직제 개정도 이루어졌다. 직제 개정의

모토는 슬림화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을 조정해 본부에서 85명, 소속기관에서 464명
을 감축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에 부응했다. 조직의 슬림화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며 핵심역량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제도 운영과 치

료 기능을 연계해 ‘산재보상 및 산재보험의 재활 기능 강화’라고 하는 핵심역량을 키워나

갈 수 있게 됐고, 유사 기능의 통합과 비효율 기능의 폐지를 통해 전략 중심의 조직 운영체
계로 전환했다.
이후 공단은 기관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4대 보험 징수 통합에 따른 징수 기능 축소 및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수행 인력

조정 등 징수 분야 사업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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