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3절

산재근로자 의료복지가

넓어지고 깊어지다

01 상호 시너지 창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

반등의 마중물이 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2008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민영화, 기능조정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에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개별 공공기관에 선진화 추진팀을 설치해

기관별 선진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후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
능조정 방안 등이 속속 발표됐다. 이 가운데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 내
용도 포함됐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산재보험 체계가 보상과 요양·치료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이 어려웠다. 이에 두 기관의 역량을 통합해 보상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위탁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재의료원은 준시장형 공기업 형
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했고, 산재근
로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업무는 한국산재의료원의 몫이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과 한

국산재의료원이 분리·운영됨에 따라 보상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특히 한

국산재의료원은 고유 목적인 산재 치료 보다 일반진료가 증가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운영되는 탓에 병상당 의료수익이 낮아 적자가 지속되
고 있어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설도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기관통합을 통해 체

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복 기능의 축소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반

등의 변곡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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