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5절

튼실하고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01 유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추진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 합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제도를 시작으로,
1971년 7월 1일 건강보험제도,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
도가 도입되면서 4대 사회보험 체계가 구축됐다. 이들 사회보험제도는 그 유사성에도 불

구하고 상호연계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됐고, 운영 주체 또한 4개 기관으로 분

리 운영되면서 업무 중복에 따른 보험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4대 사회보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그 이유로는 행정, 재정 관리의
효율성, 서비스 통합에 따른 고객 편의성 증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이 거론됐다. 다

시 말해 첫째, ‘통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개별로 운영되는 보험재정을 통합해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높인다’, 둘째, ‘타 기관을 통해 별도로 사회보험 서비
스를 이용해야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셋째, ‘통합을 통해 보험적용의 사각지대를 해
소한다’는 논리였다.

1997년 김영삼 정부는 4개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각각 통합하는 ‘2:2 통합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통합 대상이 된 것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위

험에 통합적인 대처를 하자는 것이었다. 실업 시 소득의 보장과 업무상 재해 시 보상에 관

한 행정 업무를 통합하면 행정 효율은 높이고 근로자 보호 여건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결국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IMF

등 경제 여건 악화와 노조 반발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맞물려 단기적으로 적용·부과·징

수 업무를 우선 통합하고 4대 사회보험의 완전한 통합은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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