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6절

고객지향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지원 인프라 확충

01 보험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모색

산재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해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 대상은 물론 소득
보장 중심의 보상 업무체계를 확대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재활사업의
근간부터 재정립하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직업 복귀에 따른 생활 안

정이라는 제도 본질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다.

그러나 현금 위주의 보상, 행정 서류 중심의 업무가 고착화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신속성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산업재해 발생부터 요양 결정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됐고, 재해조사 과정과 내용

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요양 과정에서도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

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 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욕구는 높아지는 데 의료·재활서비스, 요양 전반에 걸친 서비스
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점,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요양환자와 더불어 요양 기간의 장기화

가 뚜렷해지는 것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1년 이상 장기 요양환자는 2000년 1

만 3,000명 수준에서 2004년 2만 4,000명으로 늘어났고, 요양 기간도 매년 13~15%로 길
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연금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보험재정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2005년을 기점으로 보험수요자인 고객의 관점에서 산

재보상 업무체계를 재설계하고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가치 실현을 목

적으로 한 요양, 보상, 재활서비스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시도했다. 그 정점이 바로 200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이 도입, 시행에 들어간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이는 보상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써, 재해 발생 시부

터 치료, 재활, 사회 복귀까지 산재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산재근로자 즉,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요양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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