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수가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하는 한편, 재활수가를 개발, 보완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지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논란이 된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요양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

하되 의료기관 및 주치의도 근로자 동의하에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 치료

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관행화된 요양연기제도를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 진료
계획세 제출 제도로 개선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분야

• 저소득·재활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근로자 상호 간 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치료와 취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 미만인 근로자
의 휴업급여는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재

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체계 조정 시 기존 수습권자의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61세 이상의 고령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는 61세부터 4%씩 하향 조정해 65세 이
후에는 20% 감액 지급하고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게 되면 2년간 감액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해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를 위해 장해 재판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보험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했
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의 최고 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1.8배, 최저 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관리·운영 분야
• 산재보험 정책·사업 운영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
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 보험정책 심의를 활

성화하고 단독심으로 운영되는 산재심사제도는 위원회 심의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재심사·재심사 위

원수를 60인으로 확대해 보험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및 보
험사업이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운영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재정·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보험관리·운영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며 그

동안 나온 그 어떤 개선안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6년의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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