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례 비교 검토를 거쳐 노사정의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산재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

총과 의견을 나누려 노력했다.
노사 의견 조율을 위해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도출하고 노사입장을 정리해 8월 31일 개최
된 산재보험발전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5개 분야, 38개 주제, 93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검토의견 공개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집단 농성에 들

어갔다. 산재보험발전위는 노사 입장 조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지는 한편, 9월에는
‘산재보험제도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 조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8월로 예정했던 논의 시한은 두 차례에

걸쳐 연장, 11월 말까지 노사의견 조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2월 13

일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 전체 회의에서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
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
리고 같은 날 개최된 제41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재정·징수부문 재정 합의 사항

중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등에 대한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됨에 따라 산재보험은

도입 40년 만에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
산재보험발전위는 발족 이후 전체회의 15차례, 간사회의 19차례, 공익위원 간담회 4차례
등의 공식회의를 포함 다수의 실무협의, 공개포럼 등을 개최하며 제도개선안 마련에 심혈

을 기울였다. 특히 노사 및 이해관계자 단체의 상이한 의견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격론

과 진통이 거듭됐으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한 결
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정부가 개선안 합의를 이룬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강화하고, 요양 관리는 합리화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40주년을 맞이한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제도를 튼실히 발전시켜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동계의 반대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노동계는 재가 진폐환자의 문제를 즉각 의
제로 채택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재가 진폐환자들은 고령인 데다가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

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부분도 쟁점이 됐다. 특히 노동계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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