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04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보험가입·수납률 제고 및 적용 범위
확대,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귀 촉진,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 제고
및 급여체계의 선진화,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4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노사단체 의견수렴, 연구과제 중간발표 및

토의, 과제별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시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1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험가입·수납률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 보험가입 촉진 및 징수누락 최소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활용, 부과고지제도 조기정착 등 관리운영체
계 효율화
•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추진

• 보험적용의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의 단계적 확대

요양·재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 재해발생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 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 상담 등 현장요양·재활 서비스 지

원체계 도입

• 산재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요양기간 운영 및 요양·재활절차 객관화·표준화 등
을 통해 양질의 요양·재활 서비스를 신속·공정하게 제공
• 지정의료기관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재활시설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

자의 조기 직장·사회복귀 촉진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 제고와 급여체계 선진화

•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자 및 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 수준 등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형

평성 제고
•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연계방안, 교통사고로 산재보상하는 경우 자동차책임보험과의 조정방안 마련
• 요양에서 직업·사회재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에 소요되는 일정수당, 비용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 추진

• 출·퇴근재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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