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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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 고령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2개소)를 운영했다.
• 장학금 지급,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을 강화했다.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부문
• 직업재활급여가 법제화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재활사업부가 재활사업국으로 승격됐으며, 재활상담직원도
180여 명으로 확충되는 등 제도·조직·인력 등 재활사업 도약의 기반이 마련됐다.
• 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이 2005년 8만 7,999명에서 2008년 10만 4,134명으로 증가했다.
• 재활사업 예산의 경우 2000년 227억 원, 2005년 597억 원, 2008년 834억 원으로 지속해서 확충됐다.
제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9~2011)
제1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활사업의 인식이 여
전히 낮고 재활프로그램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산재근로자 사회복귀가 충분하
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재활사업의 성공 지표 중 하나인 직업 복귀율의 경우
그간의 노력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했다. 아울러 보
험급여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산재 이후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재활보다 요양·보상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
에 2008년 만료된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9~2011)이 추진됐다. 제1차 때와 동일한 4개 부문에 걸
쳐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산재 요양환자 평균 사회복귀기간 150일(2008년 190일), 산재장
해인 직업복귀율 60.0%(2008년 53.7%) 달성을 성과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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