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했다. 투자예산의 경우에도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이전인 2000년 229억이던 것이 추진 연도

인 2001년부터는 연평균 510억 원 규모로 운용됐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으로써 2000년 37% 남짓이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2005년에는 42.3%로 향상되는 등
산재보험이 단순 보상·요양에 그치지 않고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제도로 나아가게 됐다.
위와 같은 지표상의 성과 외에도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구

축,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성과도 많았다. 직업훈련지원비사업

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을 활용, 연계함으로써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향상됐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했다. 또, 민간전달체계를 적극 활용
해 효율화에 기여하는 등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한 것도 주요성과였다. 특히

재활서비스체계의 기반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산재근로자와 국민 다수가 노동부와 근로

복지공단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상
담제도 발전에 힘을 쏟으면서 기존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적
극적인 형태로 전환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005년부터 현장 요양 서비스로 추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연착륙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다.

성과 이면에 아쉬운 점도 있었다. 재활사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했고 재활 인프라
의 취약성으로 산재보험의 중요분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다. 의료재활의
경우 심리재활, 재활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조기운동, 직업능력 회복 지원 미

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직업재활의 경우 직업훈련 규모가 부족하고 직장 복귀율은 선진

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했다. 사회재활의 경우에는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재활전문가 부족, 재활사업 전달체계 취약 등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중첩됐다는 아쉬운 평가가 뒤따랐다.

05 미비점을 보완한 산재보험 제1·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수립·추진

제1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2008)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재활사업 발전의 중요한 모멘

텀을 제공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극대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산재근로자 직
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동력은 산재보험 재활
사업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됐다. 2006년 1월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

원이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안)을 마련, 같은 해 2월 10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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