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마련(2001.02.)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3개월간 8차례 회의를 거쳐 세부실천사업(안) 마련(8개 사업, 27개 단위사업 시안)

실무추진단, 노사단체 등이 참여한 워크숍 개최(2001.05.18.)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세부실천사업 보고(2001.05.2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확정(2001.06.19.)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발표(2001.07.02.)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선포식(2001.07.15.)

*노동부,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2001) p3~4 재구성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제시한 방향
재활사업을 키우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적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

서비스 질적 향상,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강화 등 산재보험 재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
한 모멘텀이었다. 특히 2001년에 마련된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그 자체로서 우
리나라 재활사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기본 방향으로 수립됐다.

01. 재해 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 총체적 서비스체계 구축
02. 재활사업 투자예산의 획기적 증대
03.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의료재활전문병원화 추진

04. 직업재활 관련 훈련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시한 방향의 강론(講論)으로 한걸음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다.

01.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 선진화, 직업재활 내실화, 사회복귀 정착지원 등 3단계로 이어지는 재활 전 과정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산재보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산재보험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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