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재 예방, 요양 및 보상, 재활이라는 3대 축으로 재구축하여 산재근로자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21세기 산

재보험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02. 향후 5년간 재활사업 관련 획기적으로 증대된 투자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재보험기금 대비 재활사업 투자 비
율을 2000년 1.2%이던 것을, 매년 6%씩 늘려 2005년에는 4.0%를 투자하기로 했다.
03. 산재의료관리원에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보강하고 의료재활, 직업 재활

및 사회복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별도 법인인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을 근로복지공단 직속으로 전환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있는 인천병원을 산재근로자를 위한 메카로 육성한다
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재활의학 전문의,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재활공학연구센터의 연구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으며, Lumbar Extension Machine 등 선진장비 구축과 케어

센터, 산재장해인 스포츠시설 등도 구상됐다.

04. 직업재활 훈련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 훈련, 연
구사업(고용개발원)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평가해 장기적으로 일원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활사
업 5개년 계획의 세부실천사업은 의료재활 선진화 관련 11개 사업, 직업재활 내실화 관련 4개 사업, 사회복

귀 정착지원 확대 관련 7개 사업,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관련 5개 사업 등 모두 4개 부문, 8개 사업, 27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04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 총괄평가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방향성과 세부실천사업이 확정된 후 2001년 7월
2일 노동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5일에는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관리원 및 산하 병원들이 단위사업별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노동

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같은 해
10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을 도출했고, 11월에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
탕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한 총괄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 재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으로써 산재보험의 기능이 강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무적인 것은 그간 보상 중심으로 운영되던 산재보험제도가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추진을 계기로 예방, 보상, 재활의 3대 축을 형성해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었다. 총 2,552억 원이 투입된 재활사업 5개년 계획

2001.07.15. 기간 동안 33만 5,00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 산재근로자 재활, 복지환경이 크게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식 개최 개선, 확충됐으며, 수혜인원도 2001년 3만 842명에서 2005년 10만 3,353명으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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