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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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고했고, 3월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2008)’이 확정된 데 이어 6월에는 세
부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이로써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추진 결과가 보여준 미비점에 대한
보완 동력을 얻게 된 재활사업은 제도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대에 서게 됐다. 산재보험 재
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은 ‘산재근로자 자립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산재근로자 직업·사회
복귀 촉진 강화’를 목표로 의료재활 활성화, 직업재활 확충, 사회재활 내실화, 재활사업 인
프라 구축 등 4개 부문 2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렇게 시작된 중기발전계획은 총괄
평가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수립, 추진하게 된다.
2006.06.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 성과
세부추진계획안
제1차 산재보험 중기발전계획 추진으로 재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성과는 고무적이었다.
4개 부문 모두 고른 성과를 거뒀는데 다음은 주요 성과를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의료재활 부문
• 근로복지공단이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요양과 재활을 연계해 조기 사회복귀를 촉
진했다.
• 산재근로자 불안감 해소와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했다.
• 종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의료원 산하병원 내에 재활전문센터 5개소를 설치했다.
2006.09.20.
찾아가는 서비스(재활상담사) • 요양 종결 이후 합병증 및 후유증상을 재요양 절차 없이 신속, 간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전국 5개 권역별로 재활보조기 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의료재활 강화를 위해 수중(shift tab)운동치료·언
어치료 등 27개 재활수가를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직업재활 부문
• 원직장, 재취업 창업 등 직장복귀 경로별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산재장해인의 직업 복귀율이 크게 향상됐
다.(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2005년) 42.3% → (2008년) 53.7%)
• 원직장 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켰으며 원직장 미복귀자에게는
적극적인 직업훈련에 이어 취업을 알선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을 강화했다.
사회재활 부분
• 잔존 노동력 극대화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요양환자 중심으로 재활스포츠 지원을 확대했다.
• 산재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해 집단상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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