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1절

급변하는 근로환경,

더 넓어지는 우산

01 위기가 입증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혁

위기가 보여준 한계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
치솟는 고금리와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게 되자 정부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
한 실업 대책을 내놓았고, 궁극에는 사회안전망의 고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대부사업이 시행됐고,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

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 7월)가
도입돼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1999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 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관광업 실업대책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

원사업을 통해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했다.

같은 시기 산재보험제도의 허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외환위기로 재정적 압박은 가중되
는데 기업 도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늘어났다. 보험 운영의 비효율
성과 관리상의 문제들도 부상하며 사회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사회안전망 고도화와 맞물려 개혁의 주체가 된 산재보험제도는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 보험료 인상 등 다양
한 방안을 담아 1999년 법 개정에 나섰다. 그리고 개정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담아낸
내용은 ‘대변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변화의 폭이 컸다.

제18차 개정과 제도개선 방향
산재보험제도 개선은 비단 외환위기에서 불거진 한계 탓만은 아니었다. 이전부터 중첩된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도 한몫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가 도드라져 보였을 뿐이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 이후 1999년에 이르는 동안

312만여 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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