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제1절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보험이란 이런 것

01 고조된 민주화 열기, 사회보험에 대한 높아진 기대와 요구 수준

정부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표

로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소득격차의
간극이 더 넓어지는 가운데 자율, 경쟁, 개방을 모토로 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
서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

제에 훈풍을 불어넣은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

울 올림픽 성공 개최의 자양분이 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계 현안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 즉 업종 간 소득격차, 실업문
제, 재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이어져, 훈풍이 불던 한

국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다지는 데 걸림돌이 됐다. 더욱이 민주화 열망으로 말미

암아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높였고, 저임금 근로
자나 재해근로자 처우에 대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민
주화의 결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던 때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에

서 발아한 민주화 열기는 전국적으로 불출하며 달아올랐고, 이 열기는 국가에 대한 국민

의 기대요구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 엔진이 됐다. 사회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요
구는 보험제도 정립 과정으로 치환됐고, 산재보험제도 역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발전 양
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영향

력은 커졌고, 민주화가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키운 것처럼, 근로자들도 자

신의 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산했다.
근로자들의 요구와 권리 주장이 보험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산재보험의 보장 영
역은 확대됐고, 보험급여 수준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제도개선을 촉진했다.

1980년대를 휘감은 민주화의 열기는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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