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재한 산재보험사무소를 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하는 한편, 전국 곳곳에 지방노동사무소가 설치

되면서 산재보험 행정기구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1987년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지

방사무소를 지방노동청으로 개편해 전국적인 조직망 체계를 갖췄고, 지방노동사무소를 지방노
동관서로 직제를 개정해 출장소를 폐지하는 한편, 1급지 24개소와 2급지 17개소로 개편했다.

1972.12.19. 1995년 5월 1일 노동부는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새로이 창립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
노동청 지방사무소 현판식(노동청 산조
는 한편 노동보험국을 산재보험국으로 개편했고, 산재보험정책과와 산재보상과를 설치
보험부가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개편)
했다. 이듬해인 1996년 산재보험국은 다시 직제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과로 축소돼 근로기
준국 소속으로 이관됐다. 노동부 내의 조직기구는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재보험 집
행업무를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며 축소됐다.

1995.05.01.
근로복지공단의 창립 02 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로복지공사 창립
(산재보험업무의 이관)
근로복지공사법 제정
1970년 제1차 개정법률 제18조에는 ‘보험시설’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재해근로자의 보상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는 법의 목적과 더불어 재해근로자를
산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시설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법

에 따라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시설인 ‘산업재활원’이 인천에 설립되면서 직업재활

사업의 역사도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직업재활의 역사는 대형 탄광이 밀집된 강원도 지역에서 분수령을 맞게 된
다. 산업재해 발병률이 높은 탓에 강원도 장성 및 황지지역에 자리하던 대한석탄공사 장

성병원은 인력 부족과 시설노후로 인해 환자 사망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노동청은 1973년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와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별도의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장성병원의 운영난 가
중과 신설 병원 설립에 따른 이중투자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장성병원을 인수, 종합의료

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후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출연을 통해 노동청에

서 장성병원을 인수하고 운영 주체가 될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수계획안
을 확정했으며, 1974년 8월 1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 발족으로 이어졌다. 1974년
12월 31일 대한석탄공사 장성병원을 인수한 한국근로복지공사는 이듬해인 1975년 1월 5

일 한국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산업재활원은 노동청이 국가직영으로 운영하고 장성병원은 한국근로복지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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