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특히 근로복지공사 또는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가운

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행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했고 노동부 장관은 지정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
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 결정방식 변경

제10차 법률 개정을 기점으로 보험료율 결정 방식도 변화를 맞았다. 임금 총액에서 과거 3년
간 재해율을 곱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존 보험료 부과방식은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도 고려하도록 했는데, 보험급여 중 장해보상연금, 유족연금, 상병연금 등 장기보상급

여는 보험료율에 반영되지 않기에 후일 소요될 비용의 일부를 앞당겨 부과하는 수정부과방

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장기급여가 1982년 6,185만 원에서 1983년 1억 3,147만 원, 1984년 7억
6,016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

04 보험시설 및 근로자 복지 발전의 자양분이 된 근로복지공사 사업

근로복지공사는 산재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요양, 휴양, 의료재활,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등을 영위했는데, 크게는 의료사업, 근로복지증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사의 유일한 사업소인 장성병원은 탄광지역인 장성, 도계, 태

백 등지에서 근로자 건강진단과 더불어 삼척 등지에서 순회진료에 나섰다. 1978년 7월에
는 광산근로자의 규폐예방을 위해 장성병원 내에 장성규폐센터를 설치했고, 같은 해 정부
로부터 안전보건직무교육사업과 직업훈련연구 및 교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이듬해인 1979년 11월 창원병원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2월 산재중환자와 특수직

업병 이환자를 집중수용할 수 있는 인천 중앙병원, 5월 진폐전문요양기관인 동해병원을 설
치, 운영했다. 특히 동해병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관계 전문연구기관인 진폐연구소
1983.02.28. 를 개소, 임상의학 적용 및 보급 확산에 기여했다. 1985년 5월에도 반월공단 근로자 및 그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개원
가족의 보건관리와 신경정신질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반월병원을 개원한 데 이어, 여천·광

양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순천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전국적인 산재의료망을 구축했다.
한편, 1982년 12월 근로복지공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이 기존 2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이듬해인 1983

년 9월부터 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도장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1984.09.07.
근로복지공사 진폐연구소 개소 개시되었다. 그리고 1985년 9월부터는 중도신체장해근로자에게 건강관리는 물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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