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1절

산재보험의 독자성을

확보하라

01 제도운영의 한계가 드러난 첫 번째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보험방식에 따라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자 업무상의 재해에 대처하는 산재보험이 제정·공

포 후 7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도 주된 목적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닻을 올리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꿈틀거렸고, 이렇게
변화된 산업구조는 산재보험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농업 중심의 저개발 구
조를 탈피, 경공업과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광업과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산

업구조 분화를 촉진했다. 이러한 산업화의 속도만큼 비례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재해율이

었기에 보험적용 울타리를 넓히는 적용확대, 재해발생 보고 의무화 등 시행령 개정을 통
한 제도기능을 강화했으나 변화한 시대에 부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간의 일곱 번의 시
행령 개정이 주로 적용 확대에 방점이 찍혀 운영상의 서비스 개선에는 대체로 미흡해 근로

자와 사업주 모두 불편을 호소했다.

1970년 4월 10일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
과 기능의 충족 여부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01. 보험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총액의 75% 수준으로 보험료 산정의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음.
02. 10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됨.
1970.04.10.
03. 보험급여 지급의 신속·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속절차와 행정서식 모두 복잡함.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산재보험에 관한 특별 심포지엄 개최
04. 산재보험사무담당요원의 훈련이 미흡함.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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