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당하게 될 7곳(서울·부산·장성·대구·전주·광주·대전)의 산재보험 지방사무소가 설치됐다.

또, 제도의 특별기구로 산재감찰관을 두고 이의 담당관으로 행정부이사관과 행정서기관

을 1명씩 배치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지급, 이의에 대한 재심적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에 설
치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상임 심사위원 1인과 비상임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한
편, 지방사무소에 심사관 1인씩 배치해 신속, 공정한 구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
1964.06.22.
와 같은 행정기구들은 노동청 최초의 지방행정기구로서 지방사무소의 거점이 됐고, 사업 최초 산재보험 지방사무소(서울개소식)

주는 물론 근로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계 공무원 충원과 함께 이에 필요한 업무 연수가 이
루어졌다. 산재보험 총설과 함께 산재보험법령 해석 및 예규집 단행본, 서식 등 주요 사항

별 팸플릿 등을 수시로 배포했다. 이와 같이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 구축에 힘쓴 정부

는 산재보험제도 도입 창설에 따른 시행 일자를 1964년 7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일 앞두고 이를 저해하는 사안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앞서 공개설명회에서 분
출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 거부 움직임, 선원보험법 유보 사태 등 신규 법들을 둘러싼 파장이 일어났고,

1964년 봄부터 시행일 직전인 6월까지 전국 규모의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서울 일
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도 심각했다. 정부로서는 시행일을 앞두고 격동하는 시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64년 7월 1일을 맞이해 다행히 노사 모두 제도 시행 관련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휘몰아치는 격동

의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하고 냉철하게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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