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계획 촉진을 위한 재활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
기본방향 및 세부 실천사업
활사업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고, 정부와 학계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적
극 수용해 재활사업 확충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본방향
나아가 1998년 근로복지공단 내에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며 재활 및 복지 업무를 독자적으
① 재해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
총체적 서비스체계 구축 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도 마련했다. 이러한 전담조직 설치를 계기로 산재근로자
② 재활사업 투자예산의
재활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1999년 8월에는 ‘직업
획기적 증대
재활상담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③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 모색이
의료재활 전문병원화 추진
④ 직업재활 관련 훈련 및 더해졌다. 이에 새천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산재보험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운영 목적에 비로
소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명시했던 것이다. 이때의 법 개정은 2001년의 ‘산재보험 재활
세부 실천사업
사업 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로 이어졌고, 이로써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완전히 새로
① 의료재활 선진화 관련 11개 사업
② 직업재활 내실화 관련 4개 사업 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③ 사회복귀 정착지원 확대 관련
네 갈래 기본방향에 따른 4개 부문에 총 27개 단위사업. 이를 기반으로 5개년계획이 시행
7개 사업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빠르게 제도적 기틀을 갖춰
④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관련
나갔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산재보험제도가 그간의 ‘보상 중심’ 운영에서 ‘예방, 보상, 재
5개 사업
활’로 구성된 3대 축을 갖추고 입체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기

존 추진하던 복지사업도 내실화의 길을 걸으며 재활사업의 큰 틀 안으로 편입되었다.

나아가 재활사업은 2006년 이후 도약기를 맞이했다. 재활사업 5개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잇달아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이 실행단계로
접어들며 재활사업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 시기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직

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세 개 분야로 구분되어 선진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산재

근로자의 직장 및 사회복귀 촉진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
지공단 10개 직영병원의 7개 재활전문센터에서 전문재활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갖췄고,
2008년부터는 법정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며 재활사업의 법적 구속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산재근로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았다. 2005년 찾아가는 서

비스 도입을 통해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의 기초를 놓았고, 2008년에는 요양 중심 맞춤서
비스로 전환했으며, 2011년에는 재활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통합서비스로 사업 정체성
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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