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운영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산재보험까지 영향을 미쳐 부정수급 적발과 의심 사례가 폭
수술 및 급성기
증했다. 이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2007년 7월
산재 발생후 수술 등 급성기 치료는 대형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나, 국정감사에서는 지속적 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
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및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는 했다.
2008.07.)
2008년 고용노동부가 수립한 ‘산재보험 위험관리 추진계획’이 변화의 모멘텀이 되었다.

이에 호응해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월 임시조직인 ‘보험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회복기(아급성기)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할 정규직제인 ‘보험조사부’를 신설했다. 이후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을 위한 집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했 재활치료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추진)
고 2022년 7월부로는 부정수급 조사 관련 업무의 수행을 ‘구상관리부’로 옮기고 해당 조직

을 컨트롤타워로 점차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함에 따라 더욱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조사활동 완치기(유지기)
이 가능해졌다. 또 조사 전문성의 강화로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보험재정 건 현 상태 유지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요양
치료
전성과 산재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제도 운영의 기반이 갖춰지자 이후 근로복

지공단은 조사 업무의 체계화와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부정수급 고
위험 및 취약 분야를 가려낼 수 있는 ‘산재보험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고도
화했으며, 검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합동조사도 추진했다.

부정수급 적발 활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까지 업무 폭을

넓혀 갔고,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 활
성화를 위한 초석을 놓기도 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 목표 초과 달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사건수 436건 486건 534건 569건 575건 577건
적발금액 452억원 380억원 436억 215억 208억 1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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