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제1절
산재보험에서의 재활과 복지

01. 결국, 목표는 사회복귀

수동적 복지사업에서 적극적 사회복귀 촉진사업으로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돕는 ‘특급 도우미’로 변신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9)
한국경제 2001.08.23 “전방위 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산재보험기금 4,718억 원을 투입하 재활사업 5개년계획 본격 시행” 인용
는 것을 골자로 한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2001년 7월 선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

산재보험제도는 도입 이후 산재근로자 보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간

급여 종목 확대와 수준 확대에만 치중해 제도 전반이 균형감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요양 치료 종결 이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사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채, 산재
근로자에 대한 융자사업에 치우친 ‘단순 복지사업’ 위주로만 전개되어 왔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재활사업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산재장해인을 위한 직업훈

련원 설립 및 운영,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이 밀알과 같은 역할을 했다. 1985년에
는 안산재활원이, 1992년에는 광주재활원이 각각 개원해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직업훈
련을 실시했다. 또 복지 부문에서는 1984년 산재근로자 장학사업과 1987년 생활정착금 대

부사업이 사업 전개의 첫발을 뗐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기존의 단순 복지사업 체계에서 벗어나, 직장 및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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