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약 295만 개, 적용근로자 수는 2,064만 명에 달해

1964년 산재보험 실시 이후 적용 사업장은 약 1,233배, 적용근로자 수는 42.2배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수 추이 (단위: 개소)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64 65 66 67 68 69 72 73 82 92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0주년 이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미경 들이대기

“반백년이 흘렀지만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 08)
한겨레 2014.09.30 “산재보험 50년
지대는 여전하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됐는데… ‘사각지대’ 여전하다” 인용
이 근로자 건강보장제도로 뿌리를 내리려면 외국처럼 ‘전국민재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했다.” 08)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50년 세월이 흘렀으나 망이 뚫리고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제도 도
입 50주년을 맞이해 곳곳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는, 지난 50년보다 다가올 50년을 바

라보고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전체 취업자의

약 60%에만 적용되고 있어, 사회보험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낮은 제도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제도의 그물코를 좁히기 위한 개선 과제들의 발 빠른 수행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의 까다롭고 협소한 인정기준의 문을 넓히고, 청구 및 승인 절차를 국민 눈높이

에 맞춰 개선하며, 보장성 수준을 높이고 적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 움직임
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적용 측면에서는 ‘보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이목을 끈 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문제로, 이는

당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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