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07.16. 2022 01.01.
산재보험법에 정신질병 인정기준 신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2020 02. 01.01.
감염병전담병원 신속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산재근로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전담병원(대구·창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시행으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 촉진
02.12.
05.30.
ICT 기반 지능형 재활시스템 도입
산재보험 심사결정 결과 모바일 전자문서
07.01. 발송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06.02.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산재보험 적용 확대 부산의원 개원

11.26. 06.10.
공공기관 최초 양방향 모바일 보험료 환급 신청 서비스 도입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개정 통과
• 과납금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고객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바로 환급 신청 07.01.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11.27.
화물차주,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산재근로자 재활 20주년 기념식 개최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및
적용 확대
향후 발전 방향 논의

2022.07.05
산재근로자
부산의원 개원식
재활 20주년 기념식
12.29. 07.18.
광주의원 개원 모바일앱(TOUCH!산재고용)으로 민원 서비스
24시간 실시간 제공
2021 06.09.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모바일전용앱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무급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설 주요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
07.01. 2023 01.1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지원을
‘태아’ 첫 산업재해 공식 인정
위해 전국 권역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4개소 설립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 등으로
(서울·경인·부산·대전지역에 각 1개소)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질병 또는 장해 등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대상 확대
사망한 경우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그 자녀를 보호
07.12.
직업병 역학조사 결과 검색 서비스 개시 03.28.
• 공단의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급식실 조리흄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 특허 등록
과 폐암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역학조사 및 결과 • AI가 추천하는 산재근로자 개별 맞춤서비스로
공개로 전국 1만 1,900개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유도 직업복귀율 상승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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