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을 위한 긍정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재활 분야의 한계로는 합병증 등 예방지원이 예산사업으로 한정되어 있

어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점, 산재장해인 자립을 도울 다양한 사회재활서
비스가 부재한 점 등이 거론되었다. 따라서 제5차 중기계획은 신규 재활서비스 도입을 통
한 산재장해인의 건강한 삶 영위 및 사회참여 촉진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의 현실화를 위

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사회복귀를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 합병증 예방 등 건

강한 삶 지원 강화, 사회재활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다양화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과제 추진과정을 거쳐 과거에 비해 실효성 있는 사회재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다.
한편 제5차 재활중기계획의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은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산

재보험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산재예방 중시 흐

름, 급격한 노동생태계 변화, 혁신적인 디지털기술 발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더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던 직업
복귀율 향상을 위해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했다. 또

공급자가 주도하던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시

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6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전략의 방향성이 중요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람 중심 서비스 혁신’, ‘통합서비스 확

산’, ‘스마트서비스 과학화’로 키를 고정하고 그 아래 세부 실행과제를 명확히 설정한 뒤 노

를 저었다.
우선 사람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공단과 산재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모두가 참여
하는 사회복귀 지원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산재근로

자 특성을 고려한 최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성형 서비스 모듈’ 구축계획을 세우고 2023

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산재보험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고객 편
의성 제고를 목표로 상담체계 개편, 상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급여재활통합서비스 앱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표 삼아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

히 이용자 맞춤형 최적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 구축, 사회복귀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요양급여 최소화, 재활보조기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에

서 사회복귀에 이르는 여러 산재보험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귀전문가 정

보 공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역할과 권한을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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