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설했다. 신설 수가 3종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병원

에 지급하는 ‘집중재활환자관리료’가 있었다. 또 산재근로자가 이른 시기에 집중재활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 전원시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재활연계지
원금’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활인증병원 내에서 이른 시기에 재활의학과 전과를 시행해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할 경우 지급하는 ‘집중재활촉진지원금’이 있었다.

그동안 큰 틀의 정책과 시스템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향해

왔으나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부족해 현장 적용성이나 실효성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
이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명확한 타깃을 가리키는 수가의 신설은, 전문재활치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평가받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전주기 재활치료 시스템을 총괄할 산재관리의사제도를 신설했다. 산재환

자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았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는 산업재해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숙련
된 전문가로, 초기 치료단계에서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원

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이다. 2019.01.14.
산재관리의사 임명장 수여식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원년, 자격이수 교육과정을 거쳐 총 12개소 의료기관의 전문
의 39명을 국내 최초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했다. 이렇게 출발한 DW제도는 2021년 232명,
2022년 211명 등 전국에 걸쳐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관리의사를 확보하고 현재 순조롭

게 운영되고 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
한 의사만이 산재관리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진
료한 산재환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단 및 관련 학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간 직업환경전문의가 예방 역할

에만 집중해 제한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약 1,5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총괄 지휘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따라서 재활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측면에서 산재보험제도 60년을 통

틀어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03 도심형 외래재활센터 개소와 확산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

고 있었다. 전국에 흩어진 각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입지의 약점을 안고 있었다. 도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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