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고 있다. 이에 국내 전략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

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 구성한 ‘사회보험 협의체’ 내에 사회복귀 실

무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국외에서는 현재 캄보디아 재활시스템 도입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10.17. 세번째 전략방향은 ‘스마트서비스 과학화’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데이
캄보디아 ODA 사업초청 연수환영식
터의 통합 활용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 그리고 의료정

보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상병코드 착오입력 방지시스템 구축, 패
널조사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능형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지능형 재활 추천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의 단계

적 도입, 임상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 언택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의료품 맞
춤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능형 의료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 산재케어서비스 개발, 진료정보 연계시스템 및 교육플랫폼 구축, RPA 도

입 등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와 업무자동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10명
중 8명의 일터 복귀, 손상된 근로자 신체기능의 90% 수준 회복, 원직 복귀자 70% 이상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회복귀 지원체계 및 서비스 기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고객만

족도 향상 등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02 전주기 전문재활치료 체계 확립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2009년 12월, 처음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

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인증 의료기관 수를 늘려 왔다. 그러나 제5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
획 수립 시의 중간평가 결과는,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전문재활치
료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인증병원 확대’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중기발전계획 시행 원년인 2018년 인증 의료기관 수를 대폭 늘렸다.

말 그대로 큰 폭의 확대였다. 2009년부터 9년간 지정한 의료기관 수가 58곳인데 반해,
2018년 한 해 동안만 54곳을 추가 인증했다. 따라서 전국 112곳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지
정하며 대한민국 산재보험은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해 5월에는 더욱 전문적인 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수가 3종’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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