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향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조직과 요양급여 심사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수행 시 비효율
적인 요소가 많았다. 사회복귀 서비스의 경우 타직복귀 서비스와 기타 사회복귀 서비스를
각기 별도 팀에서 수행하고, 요양급여 심사의 경우 요양비 및 개별요양급여 심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확인을 개별 조직에서 수행하는 형태였다. 이에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개편

하며 더욱 통합적인 형태로 지원조직을 재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 도심권에 외래재활센터
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치
유센터’를 ‘산재휴양치유센터’로 단계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귀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고 현장 훈련과 역할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들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두번째 전략방향은 ‘통합서비스 확산’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원 목적이 유사한 직업복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과 의

무화 대상 조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직업재활급여 지원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고 있으며, 원직복귀 인센티브 및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를 추진하고 있다. 타직장 복귀 측면에서도 지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 재취
업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산재장해인 타직장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지

원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재활공학에서 예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융합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재활
공학 및 의료와 보험사업 간 융합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 직무지원형 재활보
조기구 개발과 보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위험 및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
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발생사업장 내 근로자의 조기 치료를 위
한 검진 및 특진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예산사업으로 진행 중인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소요 비용에 대한 법정급여화를 추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원과의 서비스 연계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와 복지부
와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며 전문 심리지원 기관과의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 또 민관

공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 사회복귀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내외 전략을 구분해 수립한 뒤 적용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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