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가 연구 과정부터 참여하여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가 바로 현장 시스템의 변화를 끌어내고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

져 종국에는 산재보험제도의 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었
다. 이에 연구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
고 객관적인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학계, 노사단체,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했다. 2007년에는 보험관리부 소속의 통

계분석팀을 연구센터 소속으로 편제하고 2008년 1월에 ‘노동보험연구원’으로, 2010년에는
‘산재보험연구센터’로, 2014년에는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로 2016년에는 ‘근로복지연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연구원 설립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요양,

재활, 보상, 재정추계 등 산재보험제도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연구가 체계적으로 가

능해지게 되면서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산재보험의 대응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국내 유일의 직업성폐질환 연구기관의 등장

직업성폐질환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특정 산업
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개별 학계나 민간 연구소에서 산
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 또, 진폐증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할이

미미한 데다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도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관심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산재의료관리원은 2006년 6월 안산병원 부설로 ‘직업 2004.03.05.
안산중앙병원 진폐전문병동 신축공사
성폐질환연구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기공식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폐질환 분야 연구를 전문으로 임상연구, 조사연구, 연구지

원 등 3개 팀 체제를 갖추고 진폐증은 물론 직업성 천식, 간질성 폐질환, 직업성 폐암 등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기법의 개발, 각종 폐질환에 대한 장애 기준 연구, 합병증 인정 기준
관리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에 기존 의료기관과 의사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던 진폐환자에 관한 진료가 ‘표준화’되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검사장면

능해졌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 및 호흡기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로 환자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업병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 각종 직업성 폐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업무 관련성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연구와 진폐 장애판정, 합병증 인정기준 재정립 등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개발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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