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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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을 충원해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갔으며, 노동보험시스템에 원격접속
지원프로그램(TCO)을 설치하고 현장업무담당자용 모바일 노트북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했다.
요양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도 꾀했다. 지원대상자 분류 및 단계별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로 일반지원과 집중지원 대상자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맞춤식 서비스
를 제공하고 2단계로 집중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AIS(표준간이상해도)
및 ICIS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based Injury Score) 코드를 도입했다. AIS는 미
국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생명의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한 것으로 의학적인 객관성 확보
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ICISS는 국제표준 질병사인 분류를 이용한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평가하는 외상 중증도
지수로서 생명의 위험도를 점수화해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평균
요양기간 도입으로 요양단계에 맞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도 마련했다. 또, 찾아가는 서비
스 전용 프로그램도 구축해 치료 내용, 상담기록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산재환자의 모
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성과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는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
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해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산재보험 서비스의 선진화와 보험수급자인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해발생으로부터 요양결정에 이르는 소요기간 단축
•치료종결자의 사회복귀 기간 단축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향상
•행정소송 패소율 감소
•고객만족도 제고
•전체요양환자 수 감소
•보험급여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5년 10월 시행된 이래 2007년까지 2년여 동안 50여만 건의 상담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근로자 1인당 평균 3회 이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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